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붕괴론 (문단 편집) ===== 외부 지원 부족 ===== 50~60년대의 [[헝가리 혁명]], [[프라하의 봄]]에서 보듯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민주화 시도가 외세에 의해 좌절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80년대 말 [[동유럽 혁명]] 때는 [[소련]]의 방해가 없었으므로 혁명이 성공하였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는 군의 일부가 시민의 편에 붙었는데도 소련군이 진압에 성공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민주화된 국가와 국경을 맞대기 싫은 중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도 1945년에는 [[신의주 반공학생사건]]이라는 반정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에 의해 진압당했다. 이 사건 이후 반정부 성향,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신을 하거나, [[백석(시인)|백석]] 같이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안한 정부 홍보를 하거나, [[조만식]] 같이 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 때도 사람들은 저항을 안 하고 그냥 굶어죽게 되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도 붕괴도 괜찮다고 여기는 정치세력이 있거나, 국내외 각종 정치 단체들이 북한 붕괴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 안에도 급격한 붕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반대 세력도 북한이 경계하여 북한 당국은 힘이 닿는 한 이들을 방해하려는 상황이다. 저것 때문에 태영호처럼 붕괴를 추진했던 인사는 중국에게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 등을 부각시켜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군중심리]]는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천안문 사태처럼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한 타격을 받으면 그대로 식어버리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봉기 후 외세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다. 지금 평범한 북한 주민은 1940년대 말고는 무슨 저항 후 포기한 상태가 전혀 아니며, 김정은 지지율이 저 위의 서울대의 자료에 따르면 50%는 된다고 한다. '종파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소문만 있다. 북한 주민이 체제에 불만이란 걸 가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특히 그 주민이 '체제에 불만을 가져서 혁명을 일으키면 외세가 도와줄까'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도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다. 외부 시각에서 이해가 어렵겠지만, 조선시대 때 사람이 다소 굶어죽어도 왕조를 뒤엎을 생각이 없던 것이랑 비슷하다.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은 그냥 단속이 심해서 그러는 것이다. 다만 [[6.25 전쟁]] 당시 평양, 흥남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윤색을 하면 '봉기를 일으키면 미군이 학살을 벌일 것'이라고 선전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없는 북한은 잘해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한국과 비슷하여 누가 자신을 돕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미국이 도와준다는 소문도 있어 봉기를 일으켰는데, 지원이 없어 진압을 당한 것이다. 북한 주민도 중국이 우리를 '집단지도체제'로 가도록 이끄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무슨 망명 정부 같은 세력이 한국군 진주 등을 부탁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나, 이 정부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남측에서 국군 진주 등을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는 등 아예 지원이 무산되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과거에는 지주-소작농 관계처럼 부를 통해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착취가 발생했기에,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모든 인민이 평등해지고 착취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국가라는 [[최고존엄]] 수준의 갑이 탄생되어버렸고, 북한은 정부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일이 부당하거나 내 적성에 맞지 않아도 그만둘 자유따윈 없으므로 노예신세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표현하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미 국무부는 16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해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내 현대판 노예 문제를 전면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붕괴론은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불만을 품은 인민들이 굶어죽느니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그냥 대규모로 아사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결국 압도적인 노예국가 1위에 등극했는데, 외부의 개입이 없이 뒤엎기란 힘들 것이다. 2019년 [[이라크 반정부 시위]], 레바논 반정부 시위의 경우 역시 시민들이 주도했지만 간접적으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제사회에서도 이라크와 레바논의 정권들을 추궁했으며, 두 나라 정권들은 서남아시아의 지역 강소국 중 하나였던 [[이란]]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이란은 그나마 지역강국 수준이었지만 북한 옆의 중국은 이란보단 높은 수준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은 시민들에게 굴복했으며, [[이라크]]든 [[레바논]]이든 2019년 후기 이전부터 저항들이 많았음에도 쉽게 주요 정권을 몰아내지 못했다가 겨우 정권 타도에 성공했었다. 게다가 두 나라들의 경우 주요 핵심층들을 물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시위는 지속되기도 했었다. 민주화 혁명은 시민들이 정권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궐기만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게 아니며, 1.비판할 수 있는 인권 보장 2.국제사회의 지원이 갖춰져야만 성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랍의 봄]]과 홍콩보안법 사태로 입증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이 중국 정부가 강공모드로 나오니까 주춤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54UHNFD1|보안법 시행에 체념한 홍콩 시민사회···자기검열 확산]] 결국 이것도 기싸움인데, 만약 중국 정부가 미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홍콩 시민들도 삘받아서 기세를 몰아 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었으나, 중국이 국제사회 눈치 안보고 밟아버리겠다고 나오자 찬물을 끼얹은 듯 주춤해졌고 분위기가 침울하게 가라앉았다. 홍콩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감명 받았다며 롤 모델로 삼는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흔히 '민중의 힘'만을 강조하다보니 간과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다. 한국은 당시 친미 국가여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으나, 홍콩은 그렇지 않다. 홍콩 민주화 운동 성공 여부도 차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에 달려 있으며, 타 국가들이 외면하면 민중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철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7|#]] 이는 사실상 홍콩시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게다가 다른 민주 국가들도 다들 중국 눈치보느라 정신없으니, 사실상 미국의 행보에 홍콩의 운명의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위의 기세가 높을 때는 너도나도 유행처럼 다들 SNS에 인증샷을 올렸으나, 기세가 꺾이자 하나둘씩 발을 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704040700009?input=1195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